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2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2. 30.

라. 상정일자 : 제284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1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의 범위 확대, 예산학교 운영, 평가 및 포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의 범위에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여 신설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점검 및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2005년「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2018년 인천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이 개정안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6장 31개 조문을 17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주민”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다양한 세대·계층으로 확대하고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 학교 재학생 등(안 제3호)’을 추가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 제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 안 제6조는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위원 정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광역시 대비 2배 정도 많은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 정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원회 정수 현황

주요내용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고(명)
위원정수 (실제운영)	200 (167)	500 (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120 (110)	70-100 (90)

- 안 제7조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기피 신청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하는 등 심의 관련 특수 관계인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려는 것임.

- 안 제10조는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은 업무분야별 15개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등을 심의․조정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겸임하도록 명시함.

다만, 현행 조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사유와 기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기능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25조(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

제28조(회의 개최)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 (안 제14조) 예산학교 운영

- 안 제14조는 위원회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 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 지원 등

- 안 제15조는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 ~ 제17조) 평가 및 포상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타) 입법예고 중 의견 등

- 입법예고 기간(`22.11.23.~12.13.) 중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조문 삭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이 존치 의견을 제시한 바, 폐지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적 의미를 되살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자체계획을 통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일부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목표금액 설정 및 참여예산 사업의 적정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예산학교는 신설하는 것인가? 평가와 포상금은 어떤 사항인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은?

❍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 관련해서 사전보고는 했나?

⇒ (기획조정실장) 예산지원센터에서 운영했었는데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열심히 활동 하신 분에 대한 포상이며.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위원정수가 타‧시도 100명에 비해 200명으로 구성한 것이 적정한가? 센터를 폐지하고 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협의회의 기능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기획조정실장) 위원이 많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긍정적인면이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은 편임. 지원협의회는 학계, 단체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주는 기구이고,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종합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됨.

(주민참여예산 팀장) 주민참여위원 관리를 주민참여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음. 참여예산팀 직원 4명이 200명을 모시고 위원 정수 200명을 관리하면 힘든 면이 있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제5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안 제12조제2항 중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5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안 제12조제2항 중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임직원 및 회원

3.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ㆍ토론회 개최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5조(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의 분과위원장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20명 이내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총회에는 위원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아닌 주민은 위원장에게 미리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고, 1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업무분야별 주민의 의견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②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15개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1명은 분과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시장은 총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예산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